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기원 2 서윤홍 2 임갑인 2 오장희 1 김용철 1 김동주 1 김석주 1 김인화 1 고승덕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4566 판결
  [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][공2003.2.1.(171),379]
  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7, 2000. 2. 24.
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 항공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헌법재판소법

3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7누3767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0.3.15.(102),611]
  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누2096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30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

1997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83, 1997. 1. 31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6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55, 1996. 9. 13., 각하
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57, 1996. 9. 13., 각하
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59, 1996. 9. 13., 각하
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62, 1996. 9. 13., 인용
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64, 1996. 9. 13., 각하
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66, 1996. 9. 13., 인용
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67, 1996. 9. 13., 인용
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37, 1996. 9. 13., 인용
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53, 1996. 9. 13., 각하
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50, 1996. 9. 13., 인용
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320, 1996. 8. 30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319, 1996. 8. 30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317, 1996. 8. 16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34, 1996. 3. 18., 기각
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누16516 판결
  [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31]
  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3년

21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6341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공1993.3.1.(939),737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2년

22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12844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71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3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3526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8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4928 판결
  [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6]
  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1년

25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1359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9(2)특,529;공1991.7.15.(900),1779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0년

26. 서울고법 1990. 12. 14. 선고 90구6820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3),63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대구고법 1990. 5. 30. 선고 89구405 특별부판결 : 상고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46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업법 자동차운수업법시행령

28. 부산고법 1990. 5. 4. 선고 88구96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493]
  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9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3564 판결
  [중대한교통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53]
   중대한교통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업법

30. 대구고등법원 1990. 1. 10. 선고 88구378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9년

31. 대구고법 1989. 10. 18. 선고 88구231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398]
 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32. 서울고법 1989. 10. 18. 선고 89구666 특별부판결 : 확정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19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8년

33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6누548 판결
  [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6(1)특,294;공1988.5.1.(823),687]
  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6년

34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누4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집34(2)특,248;공1986.9.15.(784),1114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35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누721 판결
  [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][집33(2)특,212;공1985.7.15.(756),944]
  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36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누200 판결
  [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64]
  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7. 대구고등법원 1984. 12. 7. 선고 83구235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38. 서울고등법원 1983. 5. 9. 선고 82구857 판결
  [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법

39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552 판결
  [사산아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][집31(2)특,185;공1983.6.15.(706),910]
   사산아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등직권위임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82년

40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27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0(4)특,195;공1983.3.1.(699),381]
   행정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41. 광주고법 1982. 5. 18. 선고 81구82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64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81년

42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491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1.10.1.(665),14271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